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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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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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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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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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면 '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거한 '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겠다... 이어 "452억 원의 예산을 물꼬로 삼아 농로와 인도, 가로등 같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공사 277건을 조기...
![[전문] 민선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jusori.net%252Fimage%252Flogo%252Fsnslogotrans_20260113035708.png&w=3840&q=75)
[전문] 민선9기 출범 100일 기자회견문
452억 원의 예산을 물꼬로 삼아 농로와 인도, 가로등 같은 생활 밀착형 소규모 공사 277건을 조기 발주하며... 중점 평가 사업으로 지정되면 「 환경영향평가법 ｣에 근거한 ' 환경영향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해 환경 갈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기후변화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여 협의회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구분하고, 각각의 평가에 맞는 맞춤형 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서 보완ᆞ조정 요청에 대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경직성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평가 및 협의절차를 맞춤형으로 적용하고, 환경영향평가서등의 품질과 신뢰도를 제고하며, 사업자 등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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