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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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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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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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화성시-수원시의회-최종현 경기도의원
전달받는 복지 시설장 등이 참석했다. 지원 기관에는 ▲LH행복꿈터 나눔지역 아동 센터 ▲화성시 장애아동 재활센...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이광희·장경태·강득구·이해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법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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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충남] ‘충청광역연합 특별법 제정’ 560만 힘 모은다
충청광역연합이 검토 중인 특별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지원 위원회 설치와 조직·정원 자율 운영 △초광역... 아동 , 장애아동 조기 발굴·적기 지원 체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아갈 방침이다. 충남...
박용갑 의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국비 지원 의무화' 법안 발의
지원 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 복지 위원회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 재정 기반과 장애아동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에 대한 지자체 비용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여, 지자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을 하고 있음 -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 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아동의 성장과 장애의 발견, 시기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춰 매우 제한적 지원이라는 사회적 목소리가 있음 - 이에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장애가 있는 지원대상 아동을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아동의 이중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발달재활사 국가자격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 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실종아동ᆞ장애인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이를 위해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담 공무원을 두며,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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