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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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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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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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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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이 안건] 서삼석 등 10인 "마른김 유통구조의 투명성 높이고 공정...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등 10인이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김 수출 확대 등으로 김 산업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마른김은 산지에서...
목포 ‘ 김산업 진흥구역’ 사업비 정부예산안 누락 비상
김산업 진흥구역은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양식 면적이나 가공시설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지자체에 총 50억원을 투입해 생산 현대화와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 공모사업이다. 2023년 해남·신안...
서울에서 과천, 세종을 거쳐 부산까지, 수산행정은 어떻게 달라졌나?
김이 대표적인 수출 수산물로 성장하기 시작하자, 정부는 2020년 12월 김의 품질 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 가공, 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 과 지원 을 위한 「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분산된 김 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 조정하며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한국김산업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 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해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분산된 김 산업 지원 기능을 종합적으로 연계, 조정하며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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