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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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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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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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장성 고려시멘트 인근 마을서 '건물 균열' 속출 …피해 사진만 ...
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성군이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50여년을 이어 온...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이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를 도모함.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의 장비가 구조업무와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에도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ᆞ운용토록 하고 있음 - 교육청 및 학교 역시 감염병을 포함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재난분야 현장조치 매뉴얼을 작성ᆞ운용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헬기 구입 또는 임차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ᆞ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문자 미송출을 계기로, 재난문자방송의 송출요청 권한 및 기준에 전시ᆞ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및 계엄 선포와 그 해제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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