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중소 제조 업 '사고·재해 안전망' 넓힌다… 공제 료 정부 지원 근거 추진
현행 산업발전법 에 따라 설립된 자본재공제조합 은 기계와 부품·소재 등 제조산업 을 대상으로 각종 이행보증과 공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제 사업의 범위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자본재공제조합 , '2024 초격차 수주역량강화 아카데미' 성황리 종료
자본재공제조합 은 ‘ 산업발전법 ’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40여 년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조 기업을 위한 종합 보증 및 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본재공제조합 송균호 상무는 “ 자본재 산업 은 국가 경쟁력을...
자본재공제조합 , ‘2024 초격차 수주역량강화 아카데미’ 성료
자본재공제조합 은 ‘ 산업발전법 ’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40여 년간 소재·부품·장비 관련 제조 기업을 위한 종합 보증 및 공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자본재공제조합 송균호 상무는 “ 자본재 산업 은 국가 경쟁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제조합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함 - 성과공유제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관련 지수가 동반성장지수로 통합?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정?공표하는 “상생협력지수”를 동반성장위원회가 산정?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탁기업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시책 마련을 위해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 매년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수탁기업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 귀속관계 및 대가 등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탁기업에 주도록 함 - 사업조정권한의 일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종에 대한 사업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해당 시?도지사 소속으로 사업조정심의회를 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는 현행 동반성장위원회만 신청이 가능한 사업조정 신청을 중소기업자단체에게도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방위산업에 참여하는 중소ᆞ벤처기업의 시험평가 비용 등을 보상하고, 전문인력 고용비용을 지원하며,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공제조합의 가입 대상에 우주항공사업자를 포함시키고, 사업 범위를 우주항공사업 관련 보증 및 공제사업 등으로 확대하여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주적 우주산업 육성을 통한 우주강국으로의 도약을 도모하는 법안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