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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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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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비례대표 승계' 하정애 충북도의원, 의정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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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더기도운동 2026년 9월 4주차 북한 및 국가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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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20일에는 국민투표와 제9회 지방선거 대비 롤 용지 구매 1억9475만원이 삼부전산과 체결됐다. 세...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 를 앞두고 1월 17일 한틀시스템이 투표지분류기 기술지원 2230만원을, 닷새 뒤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요한 선거사무를 심의·의결하고, 주요 선거관리 지시·지침 등을 공개하며, 감사위원회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및 국민투표 관리계획, 선거사무 처리 기준을 수립하고 변경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며,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여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며, 사무총장을 상임위원 중 임명, 감사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기관 운영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ᆞ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위원 위촉 시 법관 우선 위촉 규정 삭제 및 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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