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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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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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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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문화국가 전략 이행, 게임 제작 비 세액공제 논의 주목
시사위크=조윤찬 기자 영상에 이어 웹툰도 콘텐츠 제작 비 세액공제를 하는 세제개편안이 나와 게임업계도...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현재는 영화, 만화(웹툰), 공연 ( 콘서트 등)과 달리...
K-POP 도 세액공제 시대…" 공연콘텐츠 제작 물꼬틀 것"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공연콘텐츠 제작 에 소요되는 비용 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은 ' 조세특례제한법 ...
"K-POP도 세액공제 시대"… 김재원, 공연콘텐츠 제작 물꼬틀 것
등 공연콘텐츠 제작 에 소요되는 비용 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 콘텐츠 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한령 해제 논의로 K-공연콘텐츠산업의 중국 진출 가능성이 열리면서, 세액공제 대상에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을 포함시켜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이 제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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