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軍복무 대신 34개월간 종목활동·봉사… 국방부 “폐지가 목표”[10문10...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위임된 예술 · 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
‘병역특례 폐지론’ 속 국회서 대안 입법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술 · 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 은 편입 대상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 아시안게임 1위...
금메달 병역특례 53년 만에 기로…폐지 논의 속 복무관리도 도마
일률적인 예술 · 체육요원 편입 기준을 삭제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령에 위임된 편입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예술 분야 대상자의 기준은 유지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하고, 지각ᆞ무단조퇴 누적 고발 기준을 5회 이상으로 강화하여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태만에 대한 제재 수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장복무 시 연가일수 단축 및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의무복무기간 중 발생한 일정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해당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켜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술ᆞ체육요원의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는 「병역법」, 「군인복지기금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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