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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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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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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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모바일어플라이언스 이재신 전 대표, 무고로 맞고소…"회사 측 주장 일...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회사 측은 이들이 허위 용역계약, 부동산... 용역 제안 이 있어 이를 수락한 것”이라며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별도의 전문팀 구성이 필요해 법인 명의의...
우본, 국내주식 인덱스형 GP 공모 개시
제안 서를 접수받아 내달 30일 GP 선정을 완료한다. 총 2개 운용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운용 유형은 인덱스형(BM:코스피200)이다. 풀 유효기간은 선정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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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의무공개매수 법안, 소액주주 차별..의결 멈추고 재검토해야"
법안(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제도 도입에는... 매수 제안 을 하게 한다고 소개했다. 반면 이번 법안은 부분매수와 선행매수를 함께 허용해 두 제도가 갖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주식양수도 방식을 통해 인수ᆞ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일반주주 권익 보호와 약탈적 인수ᆞ합병 예방을 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권상장법인의 지분 25% 이상을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해 의무공개매수를 실시하도록 하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ᆞ합병 절차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상 규제를 개선하고,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수탁자 책임 이행과 주주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량보유보고제도의 예외사항 요건을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개정하고, 보고 위반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을 삭제하여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장려하고 주주가치를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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