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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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불법하 도급 고치면 최대 절반 감경”… 법 지킨 건설 사는?
국토부의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으면 공공공사 입찰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와 표준하 도급 계약서 사용 실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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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 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부분의... 또한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 공사의 경우 일부를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의 건설사업자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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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소식] 온누리상품권 20% 환급 '삼성전자감사 페스티벌' 5일 종료
종합 ·전문 건설사업자 와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협력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공동 도급 ...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가산, 건설산업기본법 상 벌점 감경 등 제도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DL이앤씨는 협력사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신규 하도급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건설현장의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하도급은 과다한 공사비 삭감과 이에 따른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건설현장 또는 완공된 건축물 등의 붕괴 등 대형사고를 초래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함 - 불법하도급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하여 불법하도급 관행이 근절되도록 유도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불법으로 하도급하거나 하도급을 받은 자와 부실시공을 한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5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 하도급 관리의무를 미이행한 원도급사 및 하도급 적법성 여부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하도급사까지 포함하여 5년 이내 3회 위반 시 등록말소토록 하고,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5년 이내 2회 위반시 등록말소토록 하며, 이에 따라 등록말소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년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 사유에 추가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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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규제 폐지 이후 불공정 경쟁이 심화되고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어,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공사 범위 조정 및 의제부대공사 범위 확대를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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