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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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고흥군 체육회, 회장 배우자 식당서 3년간 1억 결제…감사 착수
고흥군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12일 감사에 착수했다. 관련 부서에서도 체육회가 지방 보조금 관리 시스템에 등록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점검했으나 위법 사항을 확인하지는...
포항시의회 최광열 의원, 지역축제 사업자 선정·예산 집행 투명성 강화...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방 보조금 교부 신청에 원칙적으로 공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포항시가 법령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축제와 민간행사 보조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관리 기준을...
노원구, “재정 열악 자치 구에 일률적 국고보조율 개선을”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다 낮은 국고보조율을 적용하는 것은 지역별 재정 여건을... 현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시는 서울 외 지역과 구분해 일부 국고보조사업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보조금 제도의 적정하고 투명한 집행 관리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사업 운영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함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의 집행 관리와 관련된 자료 정보의 요청 보호 파기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에 관한 중요 서류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사실을 공시한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방보조금 삭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제도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지방보조금 및 지방보조사업 관련 자료ᆞ정보의 요청 기준을 마련함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기준과 지방보조금 수급 제한기준의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절차,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정하여 보조금 운영 체계정비와 운영성과를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정비ᆞ강화함으로써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절차와 운영방향을 규정함 -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중 10억 원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였거나 효용이 증가된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부동산은 소유권등기 시에 부기등기를 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을 구축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자의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하거나 교부를 제한하도록 함 -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ᆞ징수하도록 하고,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반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의 벌칙 및 양벌규정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권리보호를 위해 개별법상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세무법인과 3명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고, 검증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지방보조사업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재정정보원의 업무 위탁 범위에 보조금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 업무를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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