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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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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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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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장승희 경기도의원, 구리남양주 교육 지원청과 간담회서 구리 교육현안 ·...
장 의원은 구리 교육 지원청의 조속한 신설이 지역 교육 행정의 최우선 과제임을 거듭 강조하며, 경기도 교육 청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 2025년 10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신동화 구리시장, 안민석 경기도 교육 감에 구리 교육 지원청 신설 건의
조찬회에는 경기 동부권 시장·군수와 교육 지원청 교육 장 등이 참석해 지역 별 교육 현안 과 협력 방안을... 2025년 11월 개정·공포돼 올 5월 12일 시행된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교육 지원청의 관할구역과 위치를...
'공무원 선거 동원' 최윤홍 전 부산시 부 교육 감, 2심도 징역형 집유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공무원들은 부산 지역 과밀학급과 특수학교 등 교육 현안 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활용해 선거 토론회 자료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의 업무인수를 담당할 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교육감직의 원활한 인수를 지원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사항을 일방적으로 학교현장에 전달하는 하급행정기관의 역할에 주로 머물러 있던 지역교육청을 지역교육지원센터로 전환하여 학교현장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본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함 - 지역교육지원센터의 조직 운영?구성은 시?도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역마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정책 및 행정을 위해 2개 이상의 시ᆞ군ᆞ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필요성 증대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는 조례로, 명칭 및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을 1개의 시ᆞ군 및 자치구로 원칙화하고, 필요시 통합교육지원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시ᆞ군 및 자치구의 의회가 교육지원청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행정을 실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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