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 60→30일…이용선, 3법 발의
' 건설산업기본법 ' 개정안은 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준공금 ·기성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인다. 자재 구입·대여, 건설 기계 대여, 건설 근로자 고용 등에 필요한 선급금도 원수급인이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30일, 선급금 7일 단축 법안 발의
개정안, 원수급인이 준공금 ·기성금 및 선급금 수령 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 건설산업기본법 ' 등 3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지급...
이용선 의원, 하도급·납품대금 지급기한 30일 단축…법안 3건 발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는 원수급인이 발주자 에게서 준공금 ·기성금·선급금을 받은 뒤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현행 60일의 대금 지급 기한은 자금력이 약한 중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계약 변경 시 변경 내용을 반영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 발급하도록 하여 하수급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계설비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 60일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계약 변경 시에도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을 소액계약으로 한정하며,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 수급사업자의 현금 흐름 개선을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0일로, 선급금 지급 기한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하수급인의 임금·자재대금 체불 시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여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