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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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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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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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싫거주]②'올파포'의 1년 전세…'혼돈의 카오스'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실거주 의무를...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주택 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는 집을 매수한...
실거주 3년 유예 분상제 5만가구, 전세 만기 닥치자 퇴거대출 1억 벽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최장 3년 뒤로 미룰 수 있게 한 주택법 개정 덕이었다. 그 전세...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 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묶었다....
12일 특별 공급 시작…'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분양가 는?
정당 계약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에 위치한 견본 주택 에서 체결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6월이다. 해당 사업지는 비규제지역인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 가 적용되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제한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된 국민주택채권입찰제도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 효율화, 건축물 구조안전성 확보,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을 위한 대안 제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역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제외하고, 사업 특성과 지역적 여건에 맞춰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주거급여가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거주지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품질기준을 마련하고,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 정보공개 강화, 총회 참여 확대 및 의결권 강화 등의 제도 개선과 주택조합 지원체계 마련, 부실조합에 대한 출구전략 등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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