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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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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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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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상속세 가 경영 발목 잡아선 안 돼"...가업승계 부담 완화 3법 발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고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개정안 3건이 대표발의됐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업종을 줄이고 요건을 대폭 강화해 승계의 문턱만 높였다. 세율...
납세자 금융거래 한꺼번에 들여다보는 '국세청 일괄조회'…왜 매년 증가...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에 대한 일괄조회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속세 · 증여세 를 물릴 수 있는...
![[조세] "2년간 적자 낸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불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96341_34511_3711_v150.jpg&w=3840&q=75)
[조세] "2년간 적자 낸 회사 주식으로 상속세 물납 불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세법) 제73조 제1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의 2배로, 징벌적 과세로 작용하고 있어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25%로 조절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축소하며,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폐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 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삭제하며,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기업가치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당기순이익 주주 환원비율 등이 높은 기업과 기회발전특구 이전ᆞ창업 기업에 대해 매출액과 관계없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을 확대하며, 상속세ᆞ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30% 이내)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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