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99상임위 심의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6-10-06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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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797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10-06
2221798상임위 심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김문수의원 등 12인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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