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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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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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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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당한 교육 활동에 ‘정서학대·방임’ 적용 배제 추진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에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법 개정이... 행위와 유치원 원장 등 교원 이 교육 ·돌봄활동 중 유아 에게 한 행위에는 정서적 학대와 방임 조항을 적용하지...
유치원 교사 병가·휴가 공백 ‘순회교사’ 배치 입법 추진
내용의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치원 에 원장 ·원감·수석교사·교사를... 시·도 교육 행정기관에 ‘ 교육 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순회교사는 교원 공백이...
유치원 교사 아프거나 휴가 가면 '순회교사' 지원… 대체인력 법적 근거...
현행 「 유아교육법 」 제20조에 따라 유치원 에 원장 ,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도록 하고, 제23조에 따라 교육 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들 교원 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 을 담당하거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민원의 정의 조항 신설, 민원 제기자의 준수사항 마련, 민원대응팀 및 교육청의 조직ᆞ인력 확보 노력을 규정하여 교직원 보호와 교육활동 및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유치원 민원 처리에 대한 규정과 유아생활지도 경비 지원을 통해 교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하고, 유치원 교사 종류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를 추가하며,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유아교육 정책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서적ᆞ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의 치료, 상담, 학습지원 등을 위해 유치원장이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일시적 분리 및 개별유아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ᆞ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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