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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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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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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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부산 초등교사 정서적 아동 학대 벌금 500만원 확정
교사에게 정서적 아동 학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된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고 “훈육의 적절성 여부는... 않다”며 “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훈육의 적절성을 교육 현장에서 먼저 논의하고 교정할 수...
맞고도 수사받는 교사, 누가 교실을 지킬 것인가
규정한 다.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이러한 보호·제지, 개별학생교육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아동복지법 상... 않도록 법 ·제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서적 아동 학대 등 모호한 영역을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법 ...
아동 학대혐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행동도 형사문제 될 수 있어
신체적· 정서적 학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히 ‘훈육이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렵다.... 아동 학대범죄로 규정 하고 있어,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아동복지법 뿐 아니라 형법상 범죄가 함께 문제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의 교육활동 중 학생에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는 「초ᆞ중등교육법」에서 정하도록 하는 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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