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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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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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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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특검 4곳 526억 썼는데…"영수증은 수사 끝나야" 국회가 결산한다
현행 국가재정법 은 중앙관서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소관 예산의 집행 결과를 담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검사 는 행정부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독립적 지위 를 갖는 만큼 예산...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wtime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217282_122823_5330.jpg&w=3840&q=75)
[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 헌법
①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②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③ 공동... 살리면서도 국가 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피할 수 있으며, 국가 유공자 자녀의 생활수준과 경제적 능력을 재산과...
![[기고]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 폭주 멈춰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hosun.com%252Fresizer%252Fv2%252FEO3LEJZDUREIHJ5TZYKF6E6674.jpg%253Fauth%253D4d8e368d2726643bee38bbc25458c9573a3dd7c683a07207a57c07ebde806d1f%2526width%253D344%2526height%253D180%2526smart%253Dtrue&w=3840&q=75)
[기고]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 폭주 멈춰야 한다
헌법 원칙에 반하거나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려는 입법 폭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각종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특검법’이라 함)안은 종전의 특검법에 비해 권력 분립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 결산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보다 15일 앞당기면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국회의 결산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예산안 반영 결과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재정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산심사제도는 일반 국민의 관심 부족과 홍보의 미비로 정부와 국회만의 심사에 그쳐왔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결산 과정에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국민이나 재정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국가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재정민주주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짐에 따라 사전 과정인 결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함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 제출 및 결산 제출 시기를 각각 30일 가량 앞당김으로써 예산안 편성, 심의 및 결산의 단계별 일정을 원활히 조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활동비 등을 사용하는 각 부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집행 결과보고서의 국회 제출을 의무화하며,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 내역 공개를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수사 기밀성을 조화롭게 확보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사원의 국가결산보고서 검사 보고서에 검사의견을 포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여 감사원 검사 사무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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