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前원장 뇌물 1심 실형' 환경산업기술원, 후임 남광우 인선도 공정성 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르면 준정부 기관 장은 원칙적으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가운데 주무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즉 심사 점수 1위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최혁진 의원, 'AI 도입 고용영향평가' 법안 대표발의
8일 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AI 활용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일자리...
법정기구로 돌아온 공무직위, 파견·도급·위탁까지 논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직위원회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무총리 훈령에... 분야별협의회에서는 △중앙행정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 기관 △ 공공기관 △민간위탁 △자회사 등 6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의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범위에 허위공문서작성을 추가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과 같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ᆞ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 퇴직금 등의 지급에 제한을 두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지배ᆞ관리ᆞ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주무기관의 장이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비위행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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