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소득세 30% 이상 줄어든다 '유리지갑 방어법' 추진
◇ 18년간의 '숨은 증세'…" 소득 20% 올랐는데 세금은 79% 인상"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소득 상황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소득세 과표 구간을 전면 손질하는 내용이다.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9317_1029216_51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문진석 등 10인 " 종합소득 과세표준 하위 구간 상향 조...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등 10인이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문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물가 상승 등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문진석 '유리지갑 방어법' 발의…"월급 30% 오를 때 세금 79% 올라"
방어법'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 이에 문진석 의원은 ▲ 과세표준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고 ▲해당 구간의 세율을 인하하며 ▲10억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조정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소득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