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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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선변호인 선정 신청에 판단 없이 재판 진행… 대법원 "방어권...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2026도9242)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판단 없이 선고…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에도 결정 않고 선고…대법 "방어권 침해"
(사진=방인권 기자)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복지 증진 및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도입하고,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며,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 조사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양육비 선지급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채무자의 소득·재산 조회를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여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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