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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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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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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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격 지정 통제법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최고가격 의 지정 기간 제한 등을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 을 위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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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매년 9월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일간 운영된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정 됐다. 남구는 이 기간 ...
원유·나프타 등 경제안보품목 비축 확대…농축수산물 물가 총력 대응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 등을 반영한 8차 석유제품 최고가격 은 25일부터 적용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물가안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 물가안정 법) 개정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의 납부 방법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상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의 발동 요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예시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및 매점매석 행위시의 벌칙을 정함에 있어 법정형의 상한을 상향 조정함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확산으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수요가 급증함 - 매점매석하여 되팔아 시세차익을 노리는 불공정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사례 또한 적발되고 있음 - 마스크·손소독제 등 외약외품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생활과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정부가 지정한 최고가격을 초과하여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 매점매석 행위로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 -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위반 물품을 몰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대외적 충격으로 인한 물품 수급 불안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매점매석 등 물가안정 저해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압수물품의 적시 매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물가감시센터의 지정ᆞ운영 및 재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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