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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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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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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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민석, 민주당 의원 텔레그램 단톡방에서 “경고하겠다”
당 전체 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 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김민석, 의원들에게 "민감한 시기에 발언 신중"…내부 경고
당 전체 에 영향을 미치는 발언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 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8∼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격시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 “수당 못받는 등 불이익 우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news.kbs.co.kr%252Fdata%252Fnews%252F2026%252F08%252F13%252F20260813_NanCMO.png&w=3840&q=75)
[전격시사]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 “수당 못받는 등 불이익 우려…...
▷ 소현정 : 대표적으로 지금 입과 발이 따로 간다라고 유권자 들이,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정책이 뭐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이나 정당법 상 정당 간에 후보 단일화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론조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상 중앙당과 법정 시도당, 법정 당원 수, 사무소 구비 관련 규정은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임 - 불필요하거나 과잉규제를 혁파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정치적 결사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다양한 정당의 출현과 활동이 손쉽게 함 - 정치적 소비자인 유권자로 하여금 다양한 정치적 선택을 할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정당의 출현과 활동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음 - 군소정당의 설립이 쉽도록 정당의 설립과 활동에 대한 규제를 풀어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천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하여 정치의 다양성을 높이고 정당의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 온라인 정당의 정의와 조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신설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은 당원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전제로서 민주적 당원 양성이나 윤리 교육 그 밖에 당원 자질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정당은 당내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 정당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를 남녀 동수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당헌에 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며, 남녀 동수에 필요한 당원 교육도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 - 정당은 남녀 동수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여성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하며, 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의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기재사항에 당원교육에 관한 사항 및 선거의 여성후보자 남녀 동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정당의 당헌 위반 사실 및 조치 결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고를 하지 않거나 해태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지구당을 지역당으로 변경하여 부활시키고, 지역당 운영을 위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및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 확립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당원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당원의 정의, 권리와 의무, 지역당 설치, 정책연구소 분원 설치, 유급사무원직원 수 제한 폐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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