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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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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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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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IMA S7' 출시...기업 대상 ' 퇴직 연금 아카데미'...
첫 번째 세션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직 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상 ' 퇴직 연금 아카데미' 개최…제도 변화 대응 전...
첫 번째 세션에서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면 개정'을 주제로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에 따른 기업의 퇴직 연금 운용 효율성 제고 방안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소개했다. 두 번째...
기금형 퇴직 연금·사외적립 의무화…한국투자증권, 기업 대응 전략 공유
기금형 퇴직 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등 주요 제도 변화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실무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션은 총 3개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대상을 2028년 7월부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확대하고, 사용자의 납입내역을 근로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 기금 회계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퇴직급여 체불 증가에 따라 처벌을 강화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며, 가입자 부담금 계정 가입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용 범위를 상시근로자 30명 이하에서 300명 이하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을 높이고 노후소득 보장 격차를 축소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형식의 기금형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퇴직연금 가입자의 자산운용 선택 권한을 확대하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여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개편하고, 국민연금공단을 100인 초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사업자로 참여하도록 하여 퇴직연금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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