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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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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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호영 의원 "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확대 추진"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까지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법 개정 간담회를 열고... 안 의원은 지난 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 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보험 트렌드] 안호영, 예술 인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까지 산재보험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5074_123186_1940.jpg&w=3840&q=75)
[ 보험 트렌드] 안호영, 예술 인 넘어 문화예술산업종사자 까지 산재보험 ...
이번 간담회는 안 의원이 지난 2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과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제공하는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프리랜서 예술 인은...
안호영 의원, 문화예술산업종사자 산재보험 당연적용 법안 추진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기존 예술 인 중심의 임의가입 방식에서 보호 범위를 넓혀 프리랜서와 특수고용 형태로 일하는 문화예술산업 종사자 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 및 육아도우미를 노무제공자로 인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제안은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노동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노무제공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재 보험의 직종 한정 규정을 삭제하고 모든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적용하여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산업종사자를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안전망 내에서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문화예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로 포함시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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