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울 아파트 전세 올해 7.35%↑, 평균 월세 131만원…내일부터 일시적 2...
재정경제부가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소득 세법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후속 조치다. 바뀌는...
세무법인HKL '稅相 읽기'(57) 중소기업의 '미래 시설투자 준비금', 사업...
8월 31일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지방국세청(조사청)은 2024년 4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의 가업승계 신고 내용 일체가 세법 상 적정하다고...
등록임대 내년 말까지 팔아야 세제 혜택…일시적 2주택 특례 3년→2년[P...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 세법 ·법인 세법 · 종합부동산세법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재정경제부가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한 ‘ 2026년 세제개편안’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개발, 재건축 시 1+1 입주권으로 2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최소주택규모의 전매 제한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8월 개정으로 폐지된 두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민간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이미 체결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사업자로 보는 단서를 추가하여 임대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임.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사업자 중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