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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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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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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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김남준, 산업안전 · 보건 인건비도 세액공제 추진…조특법 개정안 발의
산업 현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지출한 인건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남준 의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경협, 첨단전략 산업 규제개선 과제 41건 건의…"기업 투자 걸림돌 신...
입법 과제 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과제가 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반도체특별법 2건과 탄소중립기본법, 전기사업법, 산업안전 보건 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 집적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 근로기준법, 병역법...
김미애, 폭염 대비 냉방·휴게시설 투자하면 최대 15% 세액공제 추진
예방하기 위해 냉방기와 환기설비, 휴게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에 투자금액의 최대 15%를 세액공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에 대비하여 근로자 보건조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원청 기업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원청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용, 안전조치ᆞ보건조치 비용 및 안전시설에 대한 지출과 안전근로자 고용 확대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자에게는 혜택을 배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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