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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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임금체불에서 퇴직연금 을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
[쟁점 분석] 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2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에 가입된... 개인형 퇴직연금 (IRP) 채권 보호 3) 확정 기여형 제도에서 적립금 100% 보호 및 미납시 지연이자 발생 4) 확정급여형 제...
공공기관 퇴직연금 , 법정기준 40%도 못 채웠다…최저 어디?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을 운영하는 공공기관 5곳 중 1곳이 법에서 정한 최소 적립기준을 채우지 못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적립률이 95% 아래로 떨어지면 사업주는 다음 회계연도까지...
공공기관 5곳 중 1곳, 퇴직연금 법정 기준 미달…최저 39%
17% 최저 퇴직급여 지급 안전성 우려…김위상 의원 "체계적인 적립 계획 필요"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 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라 법정 최소 적립 비율은 100%다. 그러나 모범 사용자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정부가 제출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3차 환경노동위원회(2009.12. 4)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9. 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2010년 4월 8일 오제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 4.16)에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2010.9.8)에서 대체토론을 실시하였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1. 6.23)에서 심사한 결과,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2011. 6.24)에서 1건의 전부개정법률안과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수급권을 강화하고, 노사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며, 퇴직금이 노후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하고, 퇴직연금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는 퇴직 시에 지급받을 급여 수준이 정해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사용자가 정해진 금액을 기여하여 그 기여금과 운용수입을 급여로 지급받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만을 가입할 수 있어 근로자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하여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주택자인 근로자의 주택 구입에 필요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도록 중간정산의 요건을 신설함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와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5.7년에 불과한 노동시장의 현실에서 노후재원 확보를 위한 퇴직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퇴직연금제도 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추가적인 노후재원 마련을 원하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못한 자영업자 등도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스스로의 부담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여 추가적으로 노후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인구고령화시대를 맞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도입 절차를 쉽게 하고,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설정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다양화하여 근로자가 다양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퇴직 전 퇴직금 정산의 요건을 강화함 - 새로 성립된 사업에서의 퇴직연금제도 설정과 퇴직연금제도 설계의 유연성 강화, 퇴직 전 퇴직금 정산 지급 요건의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급여는 근로자가 55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도록 함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그 운용 중인 자산을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함 -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근로자나 소득기반이 고르지 않은 자영업자가 안정적인 노후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를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일시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종전의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은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는 인적·물적·건전성 기반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허용된 퇴직연금사업자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에 따라 금융기관 간의 중대한 형평성 문제 및 신협 경쟁력 약화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을 퇴직연금사업자의 범위에 편입함으로써 금융기관 간의 형평성 제고는 물론,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금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 신협중앙회 공제사업의 자산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용어정리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범위에 공제계약을 포함시킴 - 신용협동조합법상 공제계약을 퇴직연금 자산관리계약의 형태에서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미해소 시 과태료 대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노사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 운용의 전문성을 높여 노후생활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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