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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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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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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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종배 의원, 국가 정책 ·예산 ‘아동 권익 최우선 고려토록’ 하는 '아...
아동 정책기본계획 과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정책 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 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 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
이종배 의원 '아동 기본 법안' 대표발의
아동 정책기본계획 과 지역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정책 영향평가, 아동종합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했다. 보건... 한부모가족 아동 등 특별한 보호와 지원 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원 을 강화하고, 아동이 가능한 한 ...
［패트롤］김천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이날 문경시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본계획 과 향후 추진 방향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 문경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민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향후 도시가스 공급 계획 과 관련 지원 정책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거나 위기상황에 놓인 경우, 복지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조회를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부모가족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개개인의 희망, 적성, 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직업 알선과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현황 조사와 자녀 출생신고 시 복지서비스 연계·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학업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며, 취약 환경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확인 신청을 위한 법률상담 및 유전자 검사비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및 서비스 평가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를 소득ᆞ재산 기준 외에도 취업ᆞ고용, 양육ᆞ돌봄 등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한부모가족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지원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한부모가족 복지 증진을 도모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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