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780상임위 심의개정안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25명
발의일: 2026-10-02
보건복지위원회
#기본자산계좌#자산기반형복지#청년자산불평등완화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261011055608_221758.png&w=3840&q=75)
businesspost.co.kr2026-10-12중립
[Who Is ?]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상생 지원 금과 보험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우아한 청년 들 관계자는 "동반 성장 파트너인 라이더의... 관점에서 기본 부터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범석은 2025년 1월 2일 우아한형제들 대표로 선임된 후...

monthly.chosun.com2026-10-09중립
취임 45주년 '浪漫의 승부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 금융 자산 , 부동산 등 사재(私財)를 담보로 제공하고 경영권 포기각서를... 못하고 2012년 4월에 파산했다. 2012년 10월에 한화가 인수할 때만 해도 망가질 대로 망가진 회사였다. 인수...

pinpointnews.co.kr2026-10-02비판
청년 이 사회에 나설 때 학비·주거·창업 자금으로 쓸 수 있는 ' 청년기본 ...
특히 현재 청년 정책 상당수가 취업 지원 이나 일회성 소비 지원에 집중돼 자산 격차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작용했다. 제정안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 청년기본자산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2176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자산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청년기본자산지원사업과 청년기본자산지원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국가재정법 별표 개정과 여유 재원의 전입ᆞ전출 대상에서 청년기본자산기금을 제외하는 것을 제안함.
박주민의원 등 10인2026-10-02
2209738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여, 일정 가구소득에 해당하는 가구에 속한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지급하고 보호자는 매월 20만원 한도로 보호자적립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최은석의원 등 10인2025-04-1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