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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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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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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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세액공제 확대…대기업도 3년간 적용"추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최근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청년과... 이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운데 연구인력 인건비에 해당하는...

조승래 국회 재경위원장, 취약계층 고용·첨단산업 인재 확보 세제지원...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 2건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뉴스투데이=이은지 기자] 청년·장애인 등...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운데 해당 연구인력의 인건비 부분을...
조승래 의원, "취약계층 및 연구인력 채용 관련 조특법 개정안 발의"
담은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 원천기술 분야의 연구·인력개발비 중 ‘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내국인이 태양광, 풍력, 철강, 이차전지,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총소득기준금액과 최대지급액을 인상하고, 재산요건과 감액 기준을 상향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업 공동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확보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ᆞ원천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ᆞ판매하는 기업에 대해 생산단계에 직접 보상하는 세제 장치를 도입하고, 국내 생산능력 확대를 통해 신성장ᆞ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을 국가자산으로 축적하며, 기업의 리쇼어링ᆞ온쇼어링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 생산실적 기반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산업과 일자리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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