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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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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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tfmedia.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835%252Fart_17877305718928_a79ed7.jpg&w=3840&q=75)
[ 지방세 제 개편] 농‧수협 등 취득세‧재산세 감면…기존 일반적 경과조...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다. 이번 법 개정에서의 핵심은 지역별 감면율 차등을 두었고, 일반적 경과조치를 해제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지역별 감면율의 경우 종전에는 지역 제한 없이 취득세...
노용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기업‧농업 지방세 감면 혜택...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지난 20일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취득세 ▴기초과학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의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이...
노용호 의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
국민의힘 노용호(비례) 국회의원은 20일 대표발의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4건이 국회 본회의를... 기초과학연구기관‧중소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신용협동조합 ‧ 새마을금고 의 취득세 및 재산세 혜택이 이어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5년 연장함 -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을 연장하여 교통, 주택, 지역균형발전 및 서민금융 부문의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일몰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조항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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