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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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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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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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김성원 등 10인 "벤처투자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 지속가...
지역 소재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의 혁신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 인구감소지역 또는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김성원, 인구감소지역 창업·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5%→10% 추진
인구감소지역 이나 수도권 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창업·벤처기업 등에 내국법인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수도권 차등 적용"
인구감소지역 -일반 비수도권-수도권으로 차등화하고, 세제지원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군 지역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 지역으로 추가하고 특례 적용 취득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주도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ᆞ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수도권 외 지역 공제율을 상향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확대하며,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개편하는 등의 조세특례를 개정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을 삭제하고 제도를 영구화하여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지역 주택 수요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또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및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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