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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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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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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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조인철의원 등 11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가 주택 공급 자로부터 미분양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이 활용되어 왔으나... 지난 주택 단지에서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 하는 주택을 말한다)을 공급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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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적용,공동 주택 공용면적의 제외 한도 설정 등 ☞ 과세 형평성 제고 9. CR리츠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중과 제외 연장(안 영§28의2 16호)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CR리츠)가 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벤처 투자회사 등) 벤처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ㅇ 내국법인이 지방의 인구감소*·인구감소관심지역에... 준공후 미분양주택 분 추가 '27.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 부동산 세 세부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리츠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리츠의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의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매요청한 미분양주택을 분양가 수준에서 재매입하는 환매리츠를 도입하여 주택시장 안정화와 시행사의 재무 부실화를 방지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하고, PF 정상화 펀드를 통한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하여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 활력을 증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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