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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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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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리오늘] 양평군,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797803_990545_2243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양평군,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특히 2026년 5월 6일 개정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취지를 반영해 불필요한 처리 기간 연장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최근 3년간 양평군의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연장 비율은 36~45%에...
양평군, 법정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추진…관행적 연장 방지 강화
군수 지시에 따라 민원 토지과가 개선 과제를 검토했으며, 2026년 5월 6일 개정된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처리 기간의 연장 등)의 취지를 반영했다. 양평군의 최근 3년간 법정 민원 처리 기간 연장 비율은 36...
![[자치구 재개발 발목]②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재개발 사업 쥐락펴락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10%252F12%252F202610121122208630154-2-696674.jpg&w=3840&q=75)
[자치구 재개발 발목]②서울 주택공급 급한데… 재개발 사업 쥐락펴락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할 뿐 도정법상 법정 처리 기한 규정 자체가 없다. 정비사업 첫 단추부터 지자체가 검토를 이유로 고시를 늦춰도 이를 통제할 법적 수단이 전무한 셈이다. 실제 종로구 정비사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원보상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상의 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은 공무원의 착오ᆞ과실 및 처리지연 등으로 민원인에게 시간적ᆞ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민원처리 보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민원처리 보상제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대시키고,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민원처리 보상제의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정책의 수립·추진이나 행정 처분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다수인이 관련된 집단민원은 그 대상이 광범위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화·지방분권화의 진행과 함께 빈도와 강도가 증대하고 있음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실제로 이를 조정하거나 민원 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황임 - 참여적 조정 제도를 마련하여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거나 업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적정?공평?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의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의 안내의무'를 직접 규정하여, 심사청구인ᆞ재심사청구인이 결정ᆞ재결을 통지받을 때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긴급복지지원법」상 이의신청 절차에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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