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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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 창구에 4종류 직원...뒤죽박죽 고용 노동부 비정규직
비서직은 일반회계에서, 상담원은 고용보험기금 , 기금 관리원은 임금채권보장 기금 에서, 산재사무원은... 단시간 직업상담원 만족도 7% 단시간 직업상담원은 유연근무와 여성 고용 률 상승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1인 풀타임 + 1인 파트타임 ‘1.5소득 가구 모델’ 만들 ...
그리고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개선해서 일가정 이 양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생산성에 맞게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를 감안해 통상임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 ― 고용 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술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 - 반면, 수입이 불규칙하고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 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실업상태에 있는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으나 고용보험법에는 이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가입한 예술분야 종사자들이 실업을 당한 경우 생활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기금 내 '일ᆞ가정 양립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하여 독자적인 재원 확보 근거를 마련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정근로시간에서 보수로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개편하고, 평균임금에서 보수로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변경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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