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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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군·시·도 농협연합회 설립 법안 발의…회원조합 지원자금 직접 계...
지역농협연합회 를 설립 하고 회원 농협 지원자금의 계획·의결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 현행법에는 시·군 또는 시·도 단위 지역농협연합회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 가 없어 여러 지역농협 이...
지역농협 협업·자율성 넓힌다…송옥주, 지역농협연합회 법 발의
7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에 따르면,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 를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가 마련되고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연합회 장을 직접...
송옥주 국회의원, ‘ 지역농협연합회 법’ 대표발의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화성 갑)은 시·군 또는 시·도 단위의 지역농협연합회 를 설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합회 장을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선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조합장 선거 및 잉여금의 배당 등과 관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조합원이 투표로 직접 선출하는 조합장의 선거관리에 대하여는 조합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정관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모든 조합이 4년에 1회의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 잉여금의 배당은 종전의 출자 중심 배당에서 이용고 중심 배당으로 전환함 - 지역농협·지역축협 또는 품목조합은 조합간 물자의 공동구매와 상품의 생산·유통 등에 관한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의 경제적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조합도 품목조합연합회의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및 신용대표이사의 소관사업부문별로 소이사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사업별 전문성과 대표이사의 책임 있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표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함 - 중앙회의 임원으로 전무이사를 두도록 하고, 전무이사는 중앙회의 사업 중 교육·지원사업을 전담하여 처리하며 그 업무에 관하여 중앙회를 대표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총회 소속하에 농협중앙회, 회원인 조합, 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의 업무를 지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위원회를 둠 - 농림부내에 농민단체, 농림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경분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2년 이내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의 지역본부를 시ᆞ도 단위의 연합회로 전환하여 지역조합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고, 공동구매ᆞ공동판매 및 유통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공제사업과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조합장 선출 방식을 변경하며, 임원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현행 문제점을 개선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협이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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