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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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방 무너지고 물에 잠겼는데…국가하천 20곳 '법정계획' 늑장
하천법 에 따라 통상 '10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기한을 넘긴 20개 국가하천 가운데 절반...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의 강도와 양상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하천의 위험요인과 주변 여건을 반영해야 할...
국가가 직접 지방하천 관리 나서나… '국가지원 지방하천' 도입 추진
국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실제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는 과거 대규모 하천 중심의 홍수 위험을 넘어 중·소규모 지방하천과...
윤준병 의원,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담은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 하천법 "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이로 인해 집중호우 발생 시 범람과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 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침수구역, 저지대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하여, 하천과 재해 취약 지역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생산을 위해 하천수 사용 시 사용료 단가 감면 외에도, 하천수 사용 허가 대상과 하천기본계획에 수열에너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열에너지 활용 확대를 장려하는 법안을 제안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전부터 지속되고 있음 -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과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 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음 -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예방 및 가뭄대응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실현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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