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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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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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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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금지하고, 이에 대해 시정조치...
반복 담합 에 영업정지·허가취소 추진… 폐기물 시장 '가격 정상화'까지 ...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폐기물처리업자 의... 육상 폐기물 처리업은 '허가', 해양 폐기물관리 업은 '등록'을 대상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지만, 반복 담합 에 대한...
![[경인 WIDE] 청소대행사업 ‘평생먹거리’ 인식… 정부 시스템 개선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4%252F12%252F23%252Fnews-p.v1.20241222.ab35c36263c843c08b6a802ccdcaadf9_R.jpeg&w=3840&q=75)
[경인 WIDE] 청소대행사업 ‘평생먹거리’ 인식… 정부 시스템 개선 필...
밀어주기식 담합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환경부 차원에서 확인 후 사회·경제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판단되면 공문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할 계획”이라며 “추후 폐기물처리업자 선정 관련, 폐기물관리법 상 별표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그리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장폐기물로 인한 폭발, 화재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안전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그 폐기물의 처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사업장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자 또는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수집ᆞ운반차량, 보관장소 및 처리시설에 게시하거나 비치하도록 함 - 폐기물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제 및 신고제를 일원화하여 규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수출 신고 또는 수입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도록 함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신고 등의 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해당 폐기물에 대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자는 해당 자료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시설 등에 게시?비치해야 함 - 유해성 정보자료 게시?비치의무 위반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신고제도를 합리화하여 처리기간 내에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의 수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불량 전용용기를 제조하여 판매한 경우 등록을 취소함으로써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함 - 반려동물의 사체를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 맞게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제외하도록 함 - 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쇄명령 대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일정기간 허가취소를 유예하여 그 기간 중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과도한 처벌은 과태료로 전환함 -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의 제도를 도입함 -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제조업의 등록과 등록의 취소 제도를 도입함 -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에 권리·의무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 -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폐기물매립시설의 폐쇄명령이행 대행비용으로 사용함 - 매립시설 처분용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기 전까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전부 납부하도록 함 -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공업자의 영업 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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