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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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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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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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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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는 성격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사회보험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금보험료 징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연금기금에서 출연하고 국고에서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함 - 동일한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사업자는 연금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사용자 중 1명에 대한 고지·독촉의 효과는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도록 함 - 연금보험료의 징수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심사위원회를 설치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 업무를 국민편의 증진과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하여 수행함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이 법률안은 2008. 12. 23. 손숙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168호)과 2008. 11. 12 심재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4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6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20호) 및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연금보험료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업무 위탁에 따른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업무 위탁에 따른 권리구제절차 정비(안 제108조, 제109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결정ᆞ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를 규정하여 심사 청구인ᆞ재심사 청구인이 결정ᆞ재결을 통지받고, 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에 따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가 있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결정ᆞ재결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5조와 제56조를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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