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공무원 등 공인회계사 1차시험 면제 폐지"
현행법은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 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으로서 3년 이상 회계감사 등 경력이... 이에 개정안은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등의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고...
박홍배, 공무원 등 ' 회계사 1차시험 면제' 폐지 추진
회계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공무원 ·대학교수·은행 직원 등에게 공인회계사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박 의원은 "이러한 시험의 면제는 공무원 등 응시생 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경쟁 및 형평성을 저해하고 제도적...
![[단독] “공직 경력자에 특혜” 청년층 비판에…특례 폐지 재시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970%252F582%252Fimgdb%252Fchild%252F2026%252F0826%252F53_17877416755853_20260826503470.webp&w=3840&q=75)
[단독] “공직 경력자에 특혜” 청년층 비판에…특례 폐지 재시동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자격 자동부여와 시험과목 면제 등의 공직 경력 특례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 각 부처는 이 권고를 수용하고 2025년 6월까지 ‘공직 경력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 일부면제제도를 폐지함 -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 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 벌금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회계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파면 또는 해임된 자나 복무 중 직위를 남용하여 금품 및 향응수수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에게까지 시험의 일부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특혜에 해당함 - 이에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이나 금품 및 향응 수수로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시험의 일부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직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손해배상책임 보장 방법을 다양화하고, 징계에 따른 업무 금지 기간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인회계사법을 개정하고자 함.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회계사 및 외국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