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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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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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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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제주교총 " 유보통합 재정 , 학교 교육 재정 잠식해서는 안 돼"
이번 개정안은 유보통합 에 따라 영유아 보육· 교육 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는 데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의 사용 목적에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내국세 연동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79%로 1%포인트...
경기도 보육예산 갈등, 유보통합 재정 논의 불씨 되나
교육부 와 보건 복지부 는 이번 경기도 사태에 관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 는 2026년도 보육사업 안내를 마련해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통합 재정 논의에서는 사업 기준과...
유보통합 재정 기반 마련되나…어린이집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 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유보통합 에 따라 0~2세 영아를 포함한 영유아의 보육· 교육 업무가 보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된 만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역시 영유아 보육에 사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보통합 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화된 영유아 지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 중이며,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 보육사무도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어린이집 지원을 포함시켜 영유아 교육 및 돌봄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과정이나 비용 등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음에도 소관 부처와 법률이 나뉘어 재정 지원 격차와 교육 돌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비율을 현행 100분의 45에서 1만분의 7,799로 상향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세목 중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로 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만분의 1,143으로 개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1만분의 2,109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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