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시민들의 수다] “가족의 방에 갇힌 독박 돌봄, 이제 마을의 마당으로...
보건의료 ,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대부분의 서비스가 공공영역이고 지역 의 참여 역시 의료 , 요양 기관 ... 그리고 정부는 시설 주간보호센터에 주는 보조금 을 농장주에게 똑같이 지급 합니다. 이런 ‘농장형 주간보호’가...
![[위클립] 9월 3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41524_74068_2113.jpg&w=3840&q=75)
[위클립] 9월 3주
국고 보조금 비율 축소가 지방정부에 통보되자 공공연대노조가 반발함. 공공연대노조는 "만일 지방정부가... 보건의료 노조가 인천 부평 문화의거리에서 부평구 지역 교섭단 출범식을 열고 "인천 지역 의원급 의료기관 ...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6.d91d903bcc4f4643887d8d409d76a27a_R.jpg&w=3840&q=75)
[패트롤] 성남시-용인시-이천시-경기광주시-여주시
이어가는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을 점검했다. 특히 의료기관 과 케어매니저 등 전문 인력 간의 협력 구조를... 구입 보조금 을 지급 하는 내용이다. 지원 비율은 구입비의 80%이며, 선정된 업소는 전체 금액의 20%인 60만 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극심한 지역간 의료불균형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등 전문인력 일부가 법령상 최소 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임 - 의료취약지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현황은 의사 1,285명, 치과의사 320명, 한의사 635명, 간호사 5,275명 등 총 7,530명 임 - 치과의사가 1명도 없는 시군이 총 3곳, 한의사가 없는 시군 2곳 등 일부지역은 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지속되고 있음 - 의사가 없는 도서ᆞ산간ᆞ벽지에는 총 1,791명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사 대신 의료행위를 수행중임 - 국가와 시ᆞ도는 보건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도서ᆞ벽지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가와 시ᆞ도가 도서ᆞ벽지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분야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 지역보건의료기관이 의료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서ᆞ벽지의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필수 전문의도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가 어려움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인건비를 의무적으로 보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는 법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사업계획 지원을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우선 보조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