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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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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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국비 지원 의무화'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은 지난 2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속가능한 운영과 장애아동 재활 의료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첫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연 30억대…국가 운영비 지원 의무화...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 발의했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오늘, 금강일보] 10월 6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185222_1037786_4840.png&w=3840&q=75)
[오늘, 금강일보] 10월 6일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기사보기 김현호 기자 눈에 띄는 충남 런트립 '충남로드8' 서부내륙권 8개 시·군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여성이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요양급여의뢰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제도의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에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설치하도록 하고,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장애친화 산부인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성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추가하는 법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와 문자통역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체계를 의무화하고, 그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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