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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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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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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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71614070938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의원 등 12인은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그러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상습적 ㆍ 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 상습 밥상 담합 기업 아웃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일 상습적 ㆍ 구조적 담합 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일명 '상습 담합 아웃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 양곡관리법 등 5개...
윤준병 의원, '상습 담합 아웃법' 대표 발의
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2일 상습적 · 구조적 담합 에... 이번 개정안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 식품위생법 ", "양곡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받은 경우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성 심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허가취소 및 벌칙 근거를 신설하여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클럽 등에서 마약 등 약물을 이용하여 성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영업자와 그 종업원에게 마약사건, 성매매알선 등의 범죄 사실에 대한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행정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에도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출입·검사·수거 또는 압류·폐기를 거부·방해·기피한 영업자에 대하여 벌칙 외에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동업자조합의 공제회에 대하여 「상법」 중 주식회사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가공업자의 영업 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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