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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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승규 등 11인 "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 추가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298890_1028600_535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승규 등 11인 "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 추가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등 11인이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이에 "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강승규 의원, 해양경찰청장 인사청문 회 법안 발의…공정성·책임성 강화...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일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회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주요...
![[국회는 지금] 민원 챙기고 현안 파고들고…어기구·성일종·강승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lghellovisio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557116_196927_3747_v150.jpg&w=3840&q=75)
[국회는 지금] 민원 챙기고 현안 파고들고…어기구·성일종·강승규
홍성·예산 지역구 강승규 의원은 해양경찰청장을 국회 인사 청문 회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을 임명할 때 국회의 인사청문 회를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청장 임명 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여 대상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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