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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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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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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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세무사 경징계, 한국 세무사 회에 위탁 추진…윤후덕, 개정안 발의
윤 의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세무사 와 사무직원 의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를 요청하는 업무와 관련해, 현행 위탁 근거 조문에는 세무사 에 대한 조회만 포함돼 있고 사무직원에 대한 조회는 빠져 있다고...
'그룹 해체'라더니 다시 얽힌 쌍방울·광림…44% 지분에 110억 CB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쌍방울그룹 사무 실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표 세무사 와 성남수정경찰서 집회시위자문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공시된 경력 만 보면 200억원대 상장사 주식...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위원회는 대학교수 14명과 변호사 8명, 세무사 3명, 법무사 3명, 노무사 1명, 가정·여성 관련 전문기관 관계자... 첨단 범죄 수사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측이 국가기록원에 반환한 이지원 자료 저장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전문성 강화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사 자격자의 세무법인ᆞ세무사무소 근무 시 세무사 등록 의무화, 세무사에게 비밀유지권 부여, 등록 전 실무교육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세무의 날 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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