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먹거리 가격으로 장난 안돼”…설탕·밀가루도 ‘반복담합’ 퇴출
적용 대상은 양곡관리법 에 따라 신고한 양곡가공업자 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기존 담합 적발 기업의 영업 이 곧바로 정지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의 요청과 소관 행정기관의 처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체적인 요청...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6163525066160b50722e90017520713088.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양곡가공업자 를 영업 정지 할 수 있는...
![[이로운 리뷰] '밀 막걸리'를 아시나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rou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0%252F37978_67566_3556_v150.jpg&w=3840&q=75)
[이로운 리뷰] '밀 막걸리'를 아시나요?
확인하였고, ' 양곡 소비절약에 관한 행정명령'을 통하여 음식판매업자, 양곡 매매업자, 양곡가공업자 를...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를 내렸다. 양곡 소비 절약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의 양곡가공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함 - 승계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거나 생산연도가 서로 다른 쌀을 혼합하는 경우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해야 하나 원산지를 속이거나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는 사례가 만연하여 쌀 시장의 유통질서가 교란되고 있음 - 수입쌀의 부정유통으로 인한 부당이익의 규모는 커지고 있으나 단속 현장에서는 혼합비율을 정확히 표시했는지 판정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 쌀 부정유통에 대한 단속 및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하고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국산쌀과 수입쌀을 혼합하여 유통ᆞ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양곡의 혼합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는 등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정부비축양곡 중 국내산 미곡과 수입산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할 수 없도록 함 -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가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생산연도ᆞ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ᆞ과대의 표시 또는 거짓ᆞ과대의 광고를 한 자 및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ᆞ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가공업을 등록제와 신고제로 운영하던 것을 신고제로 통합하고,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함 -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와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제를 폐지함 - 양곡관리와 관련이 있는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함 - 양곡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양곡가공업자의 승계 제도를 도입함 - 양곡매매업자에 대한 판매가격 게시 명령 제도를 폐지하고 영업소 폐쇄조치 제도를 도입함 - 양곡증권정리기금법을 이 법으로 통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습적이고 구조적인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를 허가 취소 또는 영업 정지할 수 있는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사유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요청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