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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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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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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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윤준병의원 등 12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 안 발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100716140709384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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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1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 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은 부당한 공동행위인 담합을 엄격히... 특히, 과징금 부과 등 금전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기대이익으로 인해 5년 이내에 담합을 반복하는 사례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재결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담합으로 형성된 가격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추상적·포괄적 감면기준을 고시에 규정하고 예외기준을 과도하게 적용해 기준과징금을 대폭 감액함으로써 과징금 조정을 형해화하고 법적용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음 - 과징금 가산 및 감면 한도를 법률에 정함으로써 공정위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감면을 막을 필요가 있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 부산·진해, 광양 등 3개 지역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옴 - 경제자유구역청을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경영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당초 법률의 목적인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달성하려는 것임 - 경제자유구역 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도 세제 및 자금지원을 비롯한 경영활동상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청을 지방자치단체연합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며, 그에 따른 특례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함 - 경제자유구역청의 기능과 사무처리 범위 등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 이사회의 설치 및 이사의 구성에 대한 근거조항 및 이사회의 권한을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선출과 경제자유구역청의 조직 및 정원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위원회가 경제자유구역청의 채권 발행, 기금의 설치·운용 등 재정운영사항 등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하고 반복 담합행위에 대해 가중 부과하며, 손해배상 기준을 5배로 높이고,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해 사업 부문 매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을 받은 자가 7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 감면을 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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